자동차구입 5년이 지나면 돌려받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자동차 지방채 환급금)

자동차 구매 시 각 지역의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이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6인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일부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지역개발채권(지방채)은 5년 뒤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채의 종류와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개발 채권 : 10년 시효/ 5년 만기 일시상환/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 도시철도 채권 : 5년 시효/ 7년 만기 일시상환/ 서울, 대구, 부산에서만 발행

또한, 각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로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개발 채권

공채 라고도 하는 지역개발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시도지방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의 시와 도에서 발행됩니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 인허가사업 및 계약 체결을 하는 분은 소정의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는 택지개발 및 도로건설, 지하철 건설 등과 같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재원을 학보 하기 위함입니다. 

• 자동차 신규등록 : 취득세 과세표준의 1.0% ~ 12.0%
• 자동차 이전등록 : 취득세 과세표준의 0.5% ~ 6.0%

자동차 환금금액 확인하기

환급받는 금액은 지역,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지역별로 사업용 비사업용에 따라 금액 및 산정비율이 다르며, 이러한 채권은 5년 뒤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환급금을 꼭 조회해 보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12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되어 있었고, 200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돌려받은 사람도 적지 않으니 꼭 확인해서 수령하도록 하십시오. 단 올해 3월부터는 1,600cc 미만의 자동차구매 시에는 채권매입 의무화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1,600cc 미만의 구입차량은 제외합니다. 지역개발 채권을 환급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보유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뿐더러 직접 수령하라는 안내문도 별도로 안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수령하는 방법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령하지 않자, 소멸시효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해도 연간 20억 원에 달합니다. 요즘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이외에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 환급금이 조회되면 은행에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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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방문 지참서류

은행에 방문할 경우 매입증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매입증서를 지참하기가 어려울 경우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간 후 재교부후 상환이 가능합니다. 개시날짜로 부터 원금은 10년까지, 이자는 5년까지 매입증서상 명의인에게 상환합니다.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 은행 애플리케이션 활용
  1. 이용 중인 금융기관 어플 접속
  2. 미환급 채권조회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할 환급금 선택(2010년/2014년)
  5. 환급정보 확인 후 입금신청
• 은행 홈페이지 접속
  1. 농협 : 홈페이지접속-상단 메뉴 공과금선택-미상화채권조회/상환 클릭
  2. 하나은행 : 홈페이지접속-상단 메뉴 공과금선택-지역개발채권 클릭
  3. 신한은행 : 어플로만 진행가능 공과금-공채환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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